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인권·차별금지
김도읍|국민의힘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성년후견#피한정후견인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피한정후견인을 여러 직업에서 배제하는데, 앞으로는 개인 능력에 따라 판단하게 돼요.
현행은 피한정후견인을 여러 직업에서 배제하는데, 앞으로는 개인 능력에 따라 판단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한정후견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피한정후견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능력 검증 없이 배치되면 업무 공백이나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능력 검증 없이 배치되면 업무 공백이나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