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행정·지방자치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 거버넌스#노사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와 경영진이 영향받아요
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와 경영진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공기업에만 있는 노동이사제가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돼요
현재는 중앙 공기업에만 있는 노동이사제가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가 경영 결정에 참여하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사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
노동자가 경영 결정에 참여하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노사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, 노동 쪽 이해만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
경영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고, 노동 쪽 이해만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