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경영참여#공공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까지 확장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,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에서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협력과 투명성 강화의 효과가 기대되나, 의사결정 지연과 관리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,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에서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협력과 투명성 강화의 효과가 기대되나, 의사결정 지연과 관리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