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차별#결격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이나 회생 신청자들이 영향받아요
파산이나 회생 신청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자를 많은 직종에서 취업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
현재는 파산자를 많은 직종에서 취업 제한하는데, 앞으로는 그런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산 후에도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파산 후에도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