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선고차별금지#결격조항개정#기회평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취업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과 관련된 결격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되, 예외를 포함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요인을 줄이고 취업접근성을 높여 재기와 공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과 관련된 결격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되, 예외를 포함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요인을 줄이고 취업접근성을 높여 재기와 공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3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