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여성·가족·아동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가족#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
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이 낮아야만 1년간 도움을 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소득 상관없이 먼저 양육비를 줄 거예요
현재는 소득이 낮아야만 1년간 도움을 받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소득 상관없이 먼저 양육비를 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양육 가정이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한 생활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자녀 양육 가정이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한 생활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양육부모가 계속 돈 내기를 피하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
비양육부모가 계속 돈 내기를 피하면 정부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