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고용·노동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 연장#고령자고용#연령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0대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60대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년이 60세인데, 앞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높아져요.
현재는 정년이 60세인데, 앞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60대도 계속 일할 수 있어서 생활비를 더 오래 벌 수 있고, 사업주는 경험 많은 근로자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.
60대도 계속 일할 수 있어서 생활비를 더 오래 벌 수 있고, 사업주는 경험 많은 근로자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, 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젊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, 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