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고용·노동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 제한#결격조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파산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파산 후 복권 안 되면 농림·축산·수산 일자리에 못 가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요.
파산 후 복권 안 되면 농림·축산·수산 일자리에 못 가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다시 일할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.
경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다시 일할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