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조세·세금
정부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주식 투자자#세금 적발#금융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와 기업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
주식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와 기업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 조사 자료가 국세청과 별개인데, 앞으로는 국세청이 공유받아요
현재는 금융 조사 자료가 국세청과 별개인데, 앞으로는 국세청이 공유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자들의 세금 탈루를 더 잘 적발할 수 있어서 공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요
부자들의 세금 탈루를 더 잘 적발할 수 있어서 공정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금융정보가 정부와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개인의 금융정보가 정부와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