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이달희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예방#아동청소년보호#강력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·강요의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딥페이크 포함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경우를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강화하고, 제11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호와 범죄 억제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딥페이크 포함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경우를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강화하고, 제11조의2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호와 범죄 억제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