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법무·사법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개혁#수사권남용#기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와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검사와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별건수사가 금지만 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별건수사를 하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별건수사가 금지만 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별건수사를 하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가 자기 맘대로 압수한 휴대폰을 뒤져 다른 죄를 적발하는 걸 못하게 돼서, 우리의 사생활이 더 보호돼요.
검사가 자기 맘대로 압수한 휴대폰을 뒤져 다른 죄를 적발하는 걸 못하게 돼서, 우리의 사생활이 더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가 "이게 별건수사인가?"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검사가 "이게 별건수사인가?"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