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별건수사#형사소송법#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신설해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차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8조 제4항을 신설해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남용을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남용 감소와 피의자 권리 강화, 수사 신뢰 증가와 함께 과도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
형사소송법상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신설해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차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98조 제4항을 신설해 별건수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남용을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 남용 감소와 피의자 권리 강화, 수사 신뢰 증가와 함께 과도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