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박성민|국민의힘
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해오름산업벨트#지역균형발전#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은 울산·포항·경주 해오름산업벨트를 지정하고 규제완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
✅ 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,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하 추진단이 협력해 추진체계를 확립한다.
✅ 정주여건 개선 및 특례로 주민편익이 늘어나지만, 비용 부담과 중앙-지자체 간 조율은 과제가 된다.
✅ 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,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하 추진단이 협력해 추진체계를 확립한다.
✅ 정주여건 개선 및 특례로 주민편익이 늘어나지만, 비용 부담과 중앙-지자체 간 조율은 과제가 된다.
의안번호: 2203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