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국토·도시
박성민|국민의힘
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지역개발#산업진흥#첨단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울산·포항·경주 지역의 기업과 주민, 자동차·조선·이차전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울산·포항·경주 지역의 기업과 주민, 자동차·조선·이차전지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 위기에 빠진 지역인데, 앞으로는 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규제를 풀어줘요
현재는 산업 위기에 빠진 지역인데, 앞으로는 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발하고 규제를 풀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당 지역에선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생기고, 전국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
해당 지역에선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생기고, 전국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지역도 같은 지원을 원할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다른 지역도 같은 지원을 원할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