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30
문화·체육·관광
배준영|국민의힘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카지노#관광 진흥#외국인 대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지노 사업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카지노 사업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용도 카지노 광고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 대상 광고만 허용돼요.
현재는 외국인용도 카지노 광고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 대상 광고만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관광객이 카지노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고, 국가 외화 수익이 늘 수 있어요.
외국인 관광객이 카지노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고, 국가 외화 수익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국인도 외국인 광고를 보고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.
내국인도 외국인 광고를 보고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