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무상 의사교환과 서류를 비공개로 보호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뢰인 동의 여부와 공범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교환과 서류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, 위반 시 증거로 삼지 않으며, 승낙 강요자는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의자 방어권 강화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강화되나,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어려워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