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범죄·형사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피해영상물 차단#응급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 영상물을 바로 차단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 영상물을 바로 차단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영상이 빠르게 삭제되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아요.
불법 영상이 빠르게 삭제되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삭제 결정을 직접 하면서 잘못 삭제되거나 권한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경찰이 삭제 결정을 직접 하면서 잘못 삭제되거나 권한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