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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사기관장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을 요청하고 미이행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수사기관의 요청 지연으로 차단이 늦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수사기관장이 차단을 요청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차단 속도 증가 이점이 있으며, 표현의 자유 및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