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정보통신·개인정보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성범죄#불법영상물삭제#수사기관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삭제를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회사에 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삭제를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회사에 삭제를 명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영상물이 더 빠르게 삭제되어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빨라져요.
불법 영상물이 더 빠르게 삭제되어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터넷 회사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경찰 권한 확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인터넷 회사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경찰 권한 확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