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여성·가족·아동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미성년자 보호#온라인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와 여성이 주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예요
미성년자와 여성이 주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예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SNS에서 막을 방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플랫폼이 빠르게 삭제하게 돼요
현재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SNS에서 막을 방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플랫폼이 빠르게 삭제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얼굴이 몰래 합성된 음란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내 얼굴이 몰래 합성된 음란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정상 콘텐츠까지 과하게 삭제하거나 판별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
플랫폼이 정상 콘텐츠까지 과하게 삭제하거나 판별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