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여성·가족·아동
김예지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체육지도자#자격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, 장애인, 노인을 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
아동, 장애인, 노인을 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범죄자만 제한하는데 앞으로 학대 범죄자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못 받아요
현재는 성범죄자만 제한하는데 앞으로 학대 범죄자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못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, 장애인, 노인이 체육지도자로부터 학대받을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
아이들, 장애인, 노인이 체육지도자로부터 학대받을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거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 기회가 더 제한돼요
과거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 기회가 더 제한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