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차별금지#HIV인권보호#치료받을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의료거부를 금지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제6항 신설로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감소와 치료 권리 보장이 의료 현장을 개선하고 조기 치료를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조제6항 신설로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감소와 치료 권리 보장이 의료 현장을 개선하고 조기 치료를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3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