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금융·보험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불카드#서민금융#휴면자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페이·머니 미사용금을 가진 사람들과 소액 금융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영향받아요
페이·머니 미사용금을 가진 사람들과 소액 금융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려지는 페이·머니 잔액을, 앞으로는 서민 금융 지원에 쓸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버려지는 페이·머니 잔액을, 앞으로는 서민 금융 지원에 쓸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방치했던 페이 잔액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자산으로 바뀔 수 있어요
당신이 방치했던 페이 잔액이 가난한 이웃을 돕는 자산으로 바뀔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람들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과 실제 서민 지원으로 쓰일지 불명확해요
사람들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과 실제 서민 지원으로 쓰일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