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주택·임대
이헌승|국민의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재건축#건축물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낡고 위험한 건물에 사는 주민들과 개발 업체
낡고 위험한 건물에 사는 주민들과 개발 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법령만 긴급 재개발 대상이지만,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법 기준도 포함돼요
현재는 일부 법령만 긴급 재개발 대상이지만, 앞으로는 건축물관리법 기준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집에서 빨리 나와 안전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
위험한 집에서 빨리 나와 안전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