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국방·병무
유영하|국민의힘
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정착지원#독립유공자 후손#영주귀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, 고손자녀 중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
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, 고손자녀 중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·손자녀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증손자녀·고손자녀도 주택·생활비 지원을 받아요
현재는 자녀·손자녀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증손자녀·고손자녀도 주택·생활비 지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후손이 집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후손이 집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