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장애인#장애인연금#수급대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중증장애인 정의를 재정의해 3급 중복 장애인도 연금 대상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으로 평가되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돼 3급 중복 장애인도 요건을 충족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상 확대는 수급자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를 가져와 빈곤 완화와 비용 증가 사이의 정책 균형이 중요하다.
현행 중증장애인 정의를 재정의해 3급 중복 장애인도 연금 대상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으로 평가되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돼 3급 중복 장애인도 요건을 충족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상 확대는 수급자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를 가져와 빈곤 완화와 비용 증가 사이의 정책 균형이 중요하다.
의안번호: 22034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