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김상훈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분쟁조정#공정거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재 완료 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도급 관련 제재 완료 사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 및 법적 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도급 관련 제재 완료 사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 및 법적 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