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여성·가족·아동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성착취#그루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착취로 피해 입은 아동·청소년이 주요 대상이에요.
성착취로 피해 입은 아동·청소년이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성매매 피해아동'이라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성착취 피해아동'이라 부르게 돼요.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이 돼요.
현재는 '성매매 피해아동'이라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성착취 피해아동'이라 부르게 돼요.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져서 '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'는 말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아이들이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져서 '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'는 말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