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결격정비#차별금지#회생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을 9개 법에서 일괄 정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선고나 복권되지 않은 경우의 취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재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감소와 재활 기회 확대, 행정 조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함께 예상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선고나 복권되지 않은 경우의 취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재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감소와 재활 기회 확대, 행정 조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함께 예상됩니다.
의안번호: 2203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