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법무·사법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선고#취업차별금지#채무자회생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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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파산 신청자들
파산 신청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 후 복권 안 되면 경마·경정 일을 못 해요. 앞으로는 파산만으로는 이렇게 제한할 수 없어요
현재는 파산 후 복권 안 되면 경마·경정 일을 못 해요. 앞으로는 파산만으로는 이렇게 제한할 수 없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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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파산자도 일해야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.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요
파산자도 일해야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.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