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행정·지방자치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청년정치#정당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 정당원과 청년 정치인이 영향받아요
청년 정당원과 청년 정치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청년정치 자금 용도가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정해진 항목으로만 써요
지금은 청년정치 자금 용도가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정해진 항목으로만 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더 많은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
청년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더 많은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이 '청년정치'의 범위를 크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
정당이 '청년정치'의 범위를 크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