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1-1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국토·도시
서일준|국민의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자원#권한이양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촌 주민, 양식장 운영자, 시·도지사가 영향받아요
어촌 주민, 양식장 운영자, 시·도지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 정부가 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을 정해요
현재는 중앙 정부가 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시·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을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, 지역에 맞는 어업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요
지역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, 지역에 맞는 어업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혼란이 생기거나, 전문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결정이 날 수 있어요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혼란이 생기거나, 전문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결정이 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