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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자원보호구역 지정·변경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이양해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중앙권한의 일부를 이양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여 지역 주도 결정과 참여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정책결정 속도와 참여가 늘고 관리 효율이 개선되나 지방역량 편차와 책임 증가, 중앙과의 조정 필요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