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재난·안전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소방안전#공동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에 사는 사람들, 전기자동차 소유자
아파트에 사는 사람들, 전기자동차 소유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소방관이 특화 교육을 받고 소방차 진입로를 반드시 확보해요
현재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이 어려운데, 앞으로는 소방관이 특화 교육을 받고 소방차 진입로를 반드시 확보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가 불날 때 소방관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
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가 불날 때 소방관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렵고, 시공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렵고, 시공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