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김예지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유인성범죄#특례법개정#성범죄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점입니다.
✅ 현행 형법의 심신상실 상황과 마약사용 시를 구별해 강력한 처벌을 신설합니다.
✅ 기대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예방이지만 수사·증거 수집의 과제도 남습니다.
✅ 현행 형법의 심신상실 상황과 마약사용 시를 구별해 강력한 처벌을 신설합니다.
✅ 기대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예방이지만 수사·증거 수집의 과제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3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