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6-0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주택·임대
김은혜|국민의힘
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
#재건축#재개발#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건축·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와 주민들
재건축·재개발 지역의 세입자와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시계획부터 건축 허가까지 여러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
현재는 도시계획부터 건축 허가까지 여러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이 더 빨리 지어져서 새집을 구할 기회가 늘어나고, 공사비 분쟁도 줄어들어서 공사가 더 순조롭게 진행돼요
집이 더 빨리 지어져서 새집을 구할 기회가 늘어나고, 공사비 분쟁도 줄어들어서 공사가 더 순조롭게 진행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
절차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