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처벌강화#성범죄예방#디지털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딥페이크 제작과 소지·시청까지 불법 촬영물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딥페이크 합성물 자체를 불법으로 처벌하고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도 형사책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를 통해 사회 안전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딥페이크 합성물 자체를 불법으로 처벌하고,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도 형사책임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범죄 억제를 통해 사회 안전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3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