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범죄·형사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범죄 처벌#청소년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딥페이크 제작자와 피해 대상자(학생 포함)가 영향받아요
딥페이크 제작자와 피해 대상자(학생 포함)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처벌이 불법 촬영보다 약하지만, 앞으로는 불법 촬영과 같이 처벌해요
현재는 딥페이크 처벌이 불법 촬영보다 약하지만, 앞으로는 불법 촬영과 같이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합성 영상으로 인한 성적 피해로부터 개인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
합성 영상으로 인한 성적 피해로부터 개인이 더 잘 보호받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 제한과 적법한 합성 영상과의 경계 모호화 가능성이 있어요
표현의 자유 제한과 적법한 합성 영상과의 경계 모호화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