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조세·세금
정부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세제개편#중소기업지원#지역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경영자, 결혼하는 사람,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 경영자, 결혼하는 사람,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결혼하면 50만원을 돌려받고, 성장한 기업도 3년간 높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.
결혼하면 50만원을 돌려받고, 성장한 기업도 3년간 높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혼 비용을 절감하고, 기업이 성장해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결혼 비용을 절감하고, 기업이 성장해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0만원은 작은 액수라 혼인 장려 효과가 실제로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.
50만원은 작은 액수라 혼인 장려 효과가 실제로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