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정부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협정관세#원산지#사전심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범위 확장, 원산지 사전심사 확대, 가산세 상향으로 납세자 권익과 편의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입신고 수정 시에도 사후적용 3개월 이내 신청, 사전심사 대상 확대 및 내용 변경 허용, 부정행위 가산세 60%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권익 강화와 편의 증가, 원산지 판단의 사전심사 확대가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입신고 수정 시에도 사후적용 3개월 이내 신청, 사전심사 대상 확대 및 내용 변경 허용, 부정행위 가산세 60%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권익 강화와 편의 증가, 원산지 판단의 사전심사 확대가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.
의안번호: 2203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