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부결
2024-12-10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조세·세금
정부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상속세#기업승계#세율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승계자와 부유층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기업 승계자와 부유층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높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낮아져요
현재는 높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낮아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을 물려받을 때와 자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
기업을 물려받을 때와 자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의 세습이 더 쉬워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
부의 세습이 더 쉬워지면서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