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조세·세금
정부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신용카드#세액공제#자영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매업, 음식점업 등 신용카드를 많이 받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소매업, 음식점업 등 신용카드를 많이 받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카드 결제액의 1%를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0.5%로 줄어들어요
현재는 카드 결제액의 1%를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0.5%로 줄어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물건값이나 음식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
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물건값이나 음식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물가 인상 압력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물가 인상 압력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