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7
6
공포
2026-04-0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법무·사법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직업제한#회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선고를 받은 후 회생되지 않은 사람들
파산선고를 받은 후 회생되지 않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선고 후 여러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파산으로 인한 직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
현재는 파산선고 후 여러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파산으로 인한 직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산한 사람도 새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어요
파산한 사람도 새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뢰가 중요한 직업(금융, 의료 등)에 종사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
신뢰가 중요한 직업(금융, 의료 등)에 종사할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