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#청소년권리#변호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혐의를 받은 청소년
범죄 혐의를 받은 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각한 경우에만 무료 변호사가 붙지만, 앞으로는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청소년이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심각한 경우에만 무료 변호사가 붙지만, 앞으로는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청소년이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난해서 변호사를 못 구하는 청소년도 처음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
가난해서 변호사를 못 구하는 청소년도 처음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변호사가 부족해서 실제로 필요한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
변호사가 부족해서 실제로 필요한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