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산업·기업
윤한홍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부당특약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급사업자(중소기업과 자영업자)가 영향을 받아요.
수급사업자(중소기업과 자영업자)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당특약이 행정제재만 되는데, 앞으로는 불공정한 부분이 계약에서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.
현재는 부당특약이 행정제재만 되는데, 앞으로는 불공정한 부분이 계약에서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나 불리한 계약에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원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나 불리한 계약에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당특약의 판단 기준이 "현저하게 불공정한"으로 모호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부당특약의 판단 기준이 "현저하게 불공정한"으로 모호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