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범죄·형사
한지아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 피해자#아동보호#재판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범죄 피해 아동·청소년과 피고인이 영향받아요
성범죄 피해 아동·청소년과 피고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피해 아동을 보호하면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를 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게 돼요
성범죄를 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피고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아동 피해자가 추가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어요
피고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아동 피해자가 추가 트라우마를 입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