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범죄·형사
고동진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AI범죄#명예훼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누구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요.
누구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포할 목적일 때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제작·소지·시청 모두 처벌돼요.
현재는 유포할 목적일 때만 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제작·소지·시청 모두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얼굴, 목소리, 사진이 마음대로 가짜 영상으로 만들어져 피해를 주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당신의 얼굴, 목소리, 사진이 마음대로 가짜 영상으로 만들어져 피해를 주는 것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영상과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실제 영상과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구분하기 어려워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