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차별금지#일괄개정#취업기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파산으로 인한 결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11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의 일괄 개정으로 파산 결격을 축소하고 필요시 예외를 제한적으로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줄고 고용기회가 확대되지만, 공적 직무의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령의 일괄 개정으로 파산 결격을 축소하고 필요시 예외를 제한적으로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파산자에 대한 차별이 줄고 고용기회가 확대되지만, 공적 직무의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3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