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2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불이익금지#취업기회평등#차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파산 선고로 인한 취업 불이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으로 인한 결격 규정을 7개 법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업 기회 확대와 재도전 촉진이 기대되나 해석 차이는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산으로 인한 결격 규정을 7개 법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업 기회 확대와 재도전 촉진이 기대되나 해석 차이는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