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박충권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정보보호#온라인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딥페이크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 편집·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4조의7·44조의11로 규범과 행정책임을 명시하고, 피해실태 파악과 예방대책 추진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위험이 줄고, 기술발전과 교육·홍보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.
딥페이크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 편집·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44조의7·44조의11로 규범과 행정책임을 명시하고, 피해실태 파악과 예방대책 추진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위험이 줄고, 기술발전과 교육·홍보의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3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