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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과징금 면책 사유를 신분증 위조나 폭행·협박으로 확인 못한 경우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다만 남녀 혼숙을 포함하는 숙박업에서도 면책이 적용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면책으로 형평성 개선과 합리적 책임 분배이지만 관리의 혼란과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