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2
한지아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허위영상물처벌강화#협박강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·시청 처벌 신설과 상습 시 가중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영상물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 처벌 신설, 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 조항 추가, 상습 시 형 가중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허위영상물 유통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, 표현의 자유와 시행령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위영상물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 처벌 신설, 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 조항 추가, 상습 시 형 가중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허위영상물 유통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, 표현의 자유와 시행령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3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