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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기물처리 관련 권리·의무 승계 등 8개 법률의 관할 권한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로 이양하고, 대도시에도 설치계획 승인 등 권한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주도성과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공백 위험, 지역 간 형평성 저하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