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2-02
5
정부이송
2024-12-13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일자리#최저임금이상#사회활동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근로의욕과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3조제2항 신설로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소득 안정과 건강·복지 개선이지만 예산 부담과 임금 형평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해 근로의욕과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23조제2항 신설로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노인 소득 안정과 건강·복지 개선이지만 예산 부담과 임금 형평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