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신보호#출산전후휴가#연차휴가산정출근간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신 초기·말기의 근로시간 단축 확대와 일부 휴가의 출근 간주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신기 단축 가능 기간을 14주 이내, 28주 이후로 확대하고,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30일 추가하며, 연차휴가 계산에 임신기 휴가 사용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산·유산 위험 감소와 모성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기업 부담 증가 등이 부작용으로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신기 단축 가능 기간을 14주 이내, 28주 이후로 확대하고,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를 30일 추가하며, 연차휴가 계산에 임신기 휴가 사용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산·유산 위험 감소와 모성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기업 부담 증가 등이 부작용으로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3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