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03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#국가연구데이터#데이터관리#데이터플랫폼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·관리하고 공개·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구데이터를 중앙 플랫폼에 등록하고 표준화·품질관리를 하며 3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을 수립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확한 재현성·공개로 신뢰와 혁신이 커지지만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·거버넌트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