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0-3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강승규|국민의힘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전자변형생물체#신기술규제완화#농업혁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: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위해성 심사와 수입·생산·이용 승인을 면제하거나 축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위해 가능성에 따라 개발·실험 승인을 면제하거나 신고제로 구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혁신 촉진과 안전 관리의 균형 필요, 안전성 저하 및 국제규범 준수 문제 주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위해 가능성에 따라 개발·실험 승인을 면제하거나 신고제로 구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혁신 촉진과 안전 관리의 균형 필요, 안전성 저하 및 국제규범 준수 문제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03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