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03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온라인규제#정신건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해요
현재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전담센터를 설치해 신속히 대응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살을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 차단으로 국민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
자살을 조장하는 온라인 정보 차단으로 국민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삭제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
삭제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559